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종인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902		발의연월일 : 2020. 9. 21. 발 의 자 : 김종인,서정호,김성준,손민호, 임동주,김강래,김희철,임지훈, 김진규,전재운,남궁형,김성수, 이용선,백종빈,조성혜,고존수, 정창규,김준식,김병기,이용범, 유세움,이병래,민경서의원

1. 제안이유

❍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에 관한 요건을 정비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❍ 2개 이상의 단체가 구성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교섭단체를

구성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함(안 제3조제1항)

3. 관계법령

❍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. (붙임1)

❍ 비용추계 미 첨부 사유서 1부. (붙임2)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구성) 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. 다만, 교섭단체는 2개 이상의 단체가 구성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구성할 수 있다.	제3조(구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<단서 삭제>
② ∼ ⑤ (생 략)	② ∼ ⑤ (현행과 같음)

신ㆍ구조문대비표

[붙임 1]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지방자치법 ○ 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 당 없 음”
특이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

[붙임 2]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

에 해당됨.

3. 미첨부 사유

개정안의 주요내용이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추가적 비용 발생요인 없음

4. 작성자

의회사무처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임조순